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스마트 시스템 갖춘 삼성양묘장 생산효율 증대에 박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삼성양묘장을 방문하여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삼성양묘장은 지난해 연간 60만 그루의 묘목 생산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하우스, 야외생육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안전과 근로환경 등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한편 산림청 국유양묘장에서는 연간 약 8백만 그루의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여 국유림 나무심기 사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양묘장 종사자 기준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첫 단추로써 우량한 묘목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며, “최일선에서 묘목 생산을 위해 힘쓰는 양묘장 근로자분들게 감사를 표하며, 관련 일자리 확대와 종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로 신고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REDD+ :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반형 분야(트랙)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이하 “OI”) 지원사업」 수요기반형 분야(트랙)에 참여할 대·중견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 내외를 선정해 각 기업에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져 향후 기술개발(R&D) 개발 자금(최대 1년, 1.2억)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견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간 협업을 꾸준히 지원해 매출과 고용·투자유치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온라인에서 직접 탐색할 수 있는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oimarket.kr)’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기업의 참여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대·중견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간 상시적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기술창업과장은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많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개방형 혁신(OI)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과 대·중견기업의 경영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새 진영 꾸렸다

역량 중심 파격 발탁, 중기부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 성과 지향의 균형인사 확대 등으로 새 정부 3년차 정책성과 창출에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알림말(메시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단행될 간부급 인사에서도 역량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재적소”  인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정책국의 젊은 변화이다. 오 장관은 지난 2024년 1월 3일,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육성·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국에 1980년대생의 젊고 유능한 간부를 대거 배치하여 신선한 제2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 번째,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기술고시 39회) 과장을 승진임용하였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

올해 대학 박물관 수장고 속 매장유산 정리 위해 23개 대학 참여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사)대학박물관협회(회장 권오영)와 함께 2월 14일(수) 오전 10시 대전KW컨벤션센터(대전 서구)에서 ‘2024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이전 대학박물관이 실시한 매장유산 발굴조사 후 오랫동안 수장고에 보관만 된 채 공개되지 못했던 유물들을 정리하고 국가귀속 대상 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처음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4년간 총 747명을 채용하였으며, 미정리 유물 33만 6천 점을 정리하여, 6만 4천 점을 국가귀속 유물로 선별, 2만 7천 점을 국가로 귀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23개 대학박물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국가귀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자리로, 현장간담회, 유공자 표창, 국가귀속 행정절차 및 유물이관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누적 기준) 국비 160억 원을 투입해 9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0여 개의 유적 보고서 발간과 6만여 점의 유물의 국가귀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정리 유물 정리사업을 통해 대학박물관의 미공개·미정리 유물을 일반에 공개하고 국가로 귀속해, 체계적 유물관리와 전시·교육 등 유물 활용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 전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대책은,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작년 설 연휴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침해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사전 차단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가시적 경찰 활동과 치안 약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하여 하루 평균 112신고는 6.7%, 교통사고는 41.1% 감소하였고, 2024년 평상시와 비교하여도 설 연휴 기간 112신고가 4.6%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